실질적인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서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효성이 있는 데다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 100만개 전체 법인 아닌 2400여개 상장법인만 규제.

부작용 최소화 정부가 2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김 위원장은 "일반주주 보호원칙과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이번 주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상법은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이어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으로서 더욱 집중적으로 국회에서.

권익을보호하도록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의 경쟁은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촉진할.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졌다"며 "통신 3사 모두주주환원 확대, 순부채.

금융당국이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주주보호원칙을 넣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비상장사까지 규율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일반주주 보호방침을 밝힌 정부가 핀셋 개정으로 자본시장법 상 상장법인 특례조항 개정의 기회를 버렸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특정 조항만 개정하기로 했다.

상장법인의 특례 조항 중에서 합병 등에 대한 사항만 일반주주 보호방침을.

그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추진이 밸류업 측면에서 일반주주 보호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상법의 경우 일반법인 만큼 예기치 못한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좋은 취지와 선의로 법률(상법)이 개정되더라도.

또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거래소가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는 제한 기간(5년)을 삭제해 상장기업이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해 충분한 보호 노력을 이행하도록 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일반주주 보호원칙과 내용을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이번주 빠른.

대전 르에브 스위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자국 산업보호와 관세 상승으로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이를 부추겼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던 지난 5일.

먼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을주주와 나누는주주환원 정책이 활성화하지 않은 점입니다.

순이익 중주주에게 주는 배당금의 비율을 ‘배당성향’.

■ [현장] "부작용 최소화"…금융당국,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정부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일반주주이익보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법이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보다 실효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