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6조원 끌어다 쓸 듯 정부가 3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환 방파제’로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포함한 각종 기금에서 최대 16조원을 갖다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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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외평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상되는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4조~6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등 각종 기금 재원을 최대 16조원 활용할 계획이라고 국회에서 밝혔다.

또한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 집행을 6조5000억원가량 유보하고, 7조.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최대 16조원을 끌어온다.

외평기금은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기금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투입한다.

주택도시기금은 공공 임대주택 건설, 디딤돌 대출 등에 쓰이는 기금으로 무주택자.

기재부는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던 지난 9월까지도외평기금사용은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외평기금이 환율 안정용 ‘비상 재원’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내년 대외 경제 환경에 대해 “미국 대선 등 정치전환의 변곡점이고 지정학적.

정부는 지난해에도외평기금에서 24조 원을 가져다 썼다.

불과 한 달 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올해는외평기금사용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것도 문제다.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중동·우크라이나 전쟁발(發)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달러 환율이 요동칠 우려가 높은데 외환.

정부가 올해 3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되자 정부 기금을 총동원해 ‘돌려막기’에 나선 것이다.

세수 기반을 확충하거나 재정 지출 누수를 막는 정공법.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기본적으로 재추계에 대한 대응 방안은 기획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도 외환시장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

그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면 다른 민생사업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외평기금사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기본적으로 재추계에 대한 대응 방안은 기획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도 외환시장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

그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면 다른 민생사업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외평기금사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29조6000억원)을 메우기 위해외평기금에서 약 4조∼6조원을 조달한다.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는 기금이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 부족분.

재추계 대응 방안 놓고 비판 “외평기금추가 않는다더니” 최상목, 두 달 만에 말 바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