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개특위 대법관 증원 등 5대 개혁법안 내달 발의 특위는 국회에서 국민경청대회를 연 뒤 모인 의견을 토대로 개혁 입법안을 최종 정리해 오는 9월 첫째 주 5개 개혁 의제 관련 법안을 일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경청대회에는 2050대 시민 지방의원 특히 지역소멸 위기 대응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 발의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을 계속해서 속보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1학기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 제안 계속해서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될까 국회 복지위 법안 통과 이 때문에 문신사법은 2013년 제정안 발의 후 19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속 제출돼 왔다 하지만 여야 의견 차이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며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후 22대 국회에 들어서 문신사법을 이와 함께 복기왕 국회의원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대표 발의 복 의원은 사회연대 경제 성장이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라며 기본법 통과 의지를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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