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권남용·군사반란교사죄 등 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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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test |
| 작성일 | 24-12-07 12:01 |
| 조회 | 66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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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헌법기관 마비=국헌문란 행위", 국회·선관위 점거 핵심 내란죄·직권남용·군사반란교사죄 등 거론.
공범 처벌도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기습적으로 선언한비상계엄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태 이후 사흘간 침묵을 깨고 나온 대국민 사과였다.
3비상계엄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비상계엄선포·해제에 대해 사과했지만, 시민단체이 잇따라 비판을 쏟아내며 "즉각 탄핵"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7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이 약 2분간의 대국민담화를 끝낸 직후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과 철도 노조 총파업을 앞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려 했다”며 “급기야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국회가 경찰에 의해 봉쇄되고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장면을 목격하며 공포와.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비상계엄선포의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왜 계엄 해제 결의에 즉각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군 병력을 이동시키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국민 담화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짧은 담화 중비상계엄을 다신 안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준비하거나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2차비상계엄우려감을 나타냈다.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생중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로이터, AP, 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비상계엄선포'에 관한 전국민 담화를 진행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해당 담화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전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담화는 수습책임을 당에 넘겼는데 당이 그럴 능력이 있겠나"라며 운을 뗐다.
이어 "애초부터 발단은 두 용병들의 감정.
여기에 국회가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 탄핵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표결에 나서기로 한 것도 언급, 한국의비상계엄에 따른 정치권의 움직임을 상세히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생중계로 내보냈다.
NHK는 이날 오전 10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윤 대통령 담화를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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