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합법적쟁의행위대상을 '근로 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손해 입어도 노동자 손해배상 범위 줄어들어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쟁의행위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해야 한다.

개정안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쟁의행위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있을 때도 합법 파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노조가 파업, 즉쟁의행위를 하려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 외 정치적 목적으로 인한.

확대할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습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개정안이라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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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그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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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쟁의행위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 경제6단체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과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20일쟁의행위에 나설지 여부를 논의한다.

미국의 자동차 품목 관세에 따른 부담과 미래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사측과, 단결 투쟁을 외치는.

의결했으며, 오는 25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조합원을 대상으로쟁의행위찬반투표가 진행되며, 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할 시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6.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이달 13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임단협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쟁의행위조정 신청을 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